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지급이 2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예산이 편성되고, 역대 재난지원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이 투입됩니다.
또한 좀 더 면밀한 지원을 위해 지원 유형을 7가지로 세분화하고，매출액 한도를 기존 재난지원금에 적용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지원 대상을 늘렸습니다.
※현재 버팀목자금은 기간이 지나서 서비스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소상공인분들은 (링크)소상공인방역지원금 포스팅을 추천드립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집합 금지(계속·완화)·영업 제한, 일반 업종(경영 위기·매출 감소)으로 구분됩니다.
중대본 또는 자치단체가 2020년 11월 24일~2021년 2월 14일 사이에 실시한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된 업체가 대상입니다. 이 중 집합금지기간이 6주 이상인 경우(계속)와 6주 미만인 경우(완화)를 구분하여 차등 지원합니다.
중대본·자치단체가 2020년 11월 24일~2021년 2월 14일 실시한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업자입니다.
2.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지원대상
여행업 등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닙니다만,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피해가 큰 「경영 위기 업종」에는 보다 두껍게 지원합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 20% 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이 대상입니다.
3.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합니까?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기업의 연간 매출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일반 업종 중 매출 감소 유형은 연간 매출액이 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4. 2020 년 12 월 이후에 개업한 사업체도 지원하는 것입니까?
지원자금 플러스는 2021년 2월 개업한 사업체까지 포함해 지원 대상을 최대한 확대했습니다.(지원자금은 2020년 11월까지 개업한 사업체에 지원됩니다)
매출액규모는 2021.3월까지 월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매출감소는 동종업종의 매출액감소율을 적용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금액 합계입니다.
5. 지원 수혜자는 모두 지원금의 플러스 지급 대상입니까?
지원 자금의 수혜자가 모두 지원 자금의 플러스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자금플러스는 지원자금의 혜택 유무에 관계없이 2020년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바탕으로 매출 및 매출 감소 요건을 적용하여 지급 대상자를 다시 선별하였습니다.
6. 영업제한 대상 사업자는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까?
영업시간 단축, 시설 일부 폐쇄 등 영업 제한 조치 대상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한 경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속 지급의 경우 3월 29일부터 최초 3일간 1일 3회 지급합니다.
낮 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저녁 6시까지 신청분은 밤 8시, 밤 12시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아침 3시부터 입금합니다.
신청 4일째인 4월 1일부터는 1일 2회 지급합니다. 즉, 낮 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밤 12시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아침 3시부터 입금합니다.
확인 지급의 경우 증빙서류 확인, 관계 부처에 매출 고등 조회, 서류 보완 요청 및 회신 등으로 지급까지 3일~3주 정도 소요됩니다.
8.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방법
버팀목자금 신청은 (링크)버팀목자금플러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만 지급이 중단된 관계로 사이트가 더이상 정상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버팀목자금 플러스보다는 (링크)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